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 - 0108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5년 6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정고시

1. 제정 사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시행에 따라, 그동안「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운영되어온 자율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기준으로 전환하고, 일부 기준을 강화하여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유아용 섬유제품(부속서 1)

- 어린이용 섬유제품의 적용범위 연령 확대

ㅇ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부속서 2)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중 어린이 보호용품의 종류 구분 세분화

- 염색직물 및 니켈 방출량 기준 삭제

- 노리개젖꼭지 걸이의 공기구멍 요건 완화

- 바닥매트에 대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 항목 추가

ㅇ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부속서 3)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의 롤러스포츠 보호장구와 운동용 안전모 중 어린이용 안전모를 통합하여 안전기준으로 제정

ㅇ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부속서 4)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의 유럽안전기준(EN 13613)의 내용을 반영하여 내구력 시험의 적용하중변경

- 속도 시험조건의 시험속도 변경 등 안전기준 보완

ㅇ 아동용 이단침대(부속서 5)

- 어린이용 이단침대의 적용 범위 구체화

- 유럽 안전기준(EN 747)의 내용을 반영하여 돌출부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

- 사다리 발판의 치수 변경, 사용 경고 문구요구 추가

ㅇ 완구(부속서 6)

- 완구의 적용범위 구체화(교구, 조립완구 등)

- 풍선 및 비누방울 완구(액체를 포함하는 완구)의 사용경고문구추가

- 식품을 포함하는 완구의 요건 추가

- 활동완구의 유럽안전 기준(EN 71-8)의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 구조요건 완화

ㅇ 유아용 삼륜차(부속서 7)

- 유아용 삼륜차의 성능시험항목(전도시험, 발판의 강도 등) 추가, 사용상 경고 표시 추가, 모델구분 모양별 추가함

ㅇ 유아용 의자(부속서 8)

- 유아용 의자의 국제기준인 ISO 9221 규격을 반영하여 난간 및 등받이 등의 치수 요건을 삭제

ㅇ 어린이용 자전거(부속서 9)

- 어린이용 자전거의 국제기준인 ISO 8098 개정에 따라 안전기준 부합화

ㅇ 어린이용 일회용기저귀(부속서 10)

-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36개월이하(20 mg/kg), 36개월 초과(75 mg/kg)로 세분화

ㅇ 학용품(부속서 11)

- 학용품중 어린이의 위해가 우려되는 품목(악기류 등)을 안전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적용범위가 불분명한 품목(마킹펜류, 그림물감 등)은 안전관리대상을 명확하게 명시

- 어린이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포장재(크레용 및 물감의 용기 등)에 대한 안전요건 추가

ㅇ 보행기(부속서 12)

- 유럽의 보행기 안전기준(EN 1273)을 반영 계단 등에서의 굴러 떨어짐 방지시험, 전도시험, 정지장치 시험 추가

ㅇ 유모차(부속서 13)

- 유모차의 안전기준 적용범위의 구분 방법을 유아의 월령 (24개월 까지)에서 몸무게로 변경(15 kg 이하), 유모차 부속품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을 명확화

ㅇ 유아용 침대(부속서 14)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와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울어진 요람 제품을 적용대상으로 추가

- 일부 표현에 대해 의미를 명확화 변경 서술함

ㅇ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포함)(부속서 15)

- 저온 화상이 우려되는 어린이용 온열팩에 대하여 사용 주의문구 추가

ㅇ 유아용 캐리어(부속서 16)

- 프레임 없는 캐리어와 프레임 있는 캐리어의 구분하여 1부(프레임 없는 캐리어)와 2부(프레임 있는 캐리어)로 분리

- 유럽의 캐리어 안전기준(EN 13209)의 방염성 요건을 반영하여 30 mm/s에서 50 mm/s 변경하여 안전요건을 보완

ㅇ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부속서 17)

-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의 시험방법 중 피시험자를 이용한 성능시험을 국제기준(ISO 12402-9)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3.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전문 : 붙임1

4.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안전기준 항목이 신설되거나 허용기준이 강화되는 기준은 2016년 6월 4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붙임 1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0108호(2015. 6. 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 ① 제1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2. 부속서 2(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3. 부속서 3(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4. 부속서 4(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5. 부속서 5(아동용 이단침대)
6. 부속서 6(완구)
7. 부속서 7(유아용 삼륜차)
8. 부속서 8(유아용 의자)

9. 부속서 9(어린이용 자전거)
10. 부속서 10(어린이용 일회용기저귀)
11. 부속서 11(학용품)
12. 부속서 12(보행기)

13. 부속서 13(유모차)
14. 부속서 14(유아용 침대)
15. 부속서 15(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16. 부속서 16(유아용 캐리어)

17. 부속서 17(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공산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안전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1조의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2015-0108호, 2015. 6. 4.>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안전기준 항목이 신설되거나 허용기준이 강화되는 기준은 2016년 6월 4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